지속가능발전 2030의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

• 2015년 9월 채택된 유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합의문인「Transforming Our World」 서문에서는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유엔 SDGs 2030은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음.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 SDGs의 목표연도인 2016부터 2030년까지 각국은 매년 7월 유엔총회에 SDGs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4년에 한 번씩은 각국 정상회담을 통해 이행체계를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230여 개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마련하고 있다.

• 2015년 채택한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는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소위 5개 축(5Ps)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이다. 사람, 지구, 번영 축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호를 위한 목표이고, 평화와 파트너십 축은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과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 첫째, 사람 축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것.
  • 둘째, 지구 축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셋째, 번영 축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 넷째, 평화 축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
  • 다섯째, 파트너십 축은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

UN SDGs 세부목표들 간의 연계성(Nexus)

• UN은 SDGs의 1번 목표부터 17번 목표까지 각 목표별로 다른 목표들의 세부목표들 간에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목표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17개 목표는 17개 영역을 단지 나열해 둔 것이 아니라 17개 목표체계를 활용하여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활용법이 더욱 중요하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면 광역과 기초지자체, 마을 단위에서 목표의 우선순위가 나타날 것이며, 목표의 달성이나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목표 간 연계, 해당 목표와 관련된 부서 간 협력, 나아가 관련 시민사회 영역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령 물 문제는 물 관련 목표인 6번 목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표와 영역이 물 문제를 고려하고, 물 목표는 모든 목표와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one for all, all for one)

‘지방의제21’에서 ‘지방 SDGs 2030’으로

•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에 근거한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의 수립과 실천이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을 벗어나 구체적인 의미를 담는 17개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방향성과 임무를 재인식하게 되는 전환점을 부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