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물질문명주의와 인본주의 사상

현대 서구의 물질문명사회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계론적 우주관에 그 뿌리를 두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리주의 철학 바탕을 둔 인본주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주체로 인간 만을 설정하고, 자연은 본원적인 존재가치가 없는 인간의 행복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객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소유지배 관리함으로써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기계론적 우주관은 우주와 자연은 수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아 만일 어떠한 부분이 고장나면 그것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작동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연관과 문명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경제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환경파괴와 인류생존 위협에 따른 새 패러다임 정립 필요 대두

1960년대 이후 지속되는 환경파괴로 인류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1962년 레이첼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유독성농약에 의한 생태계 파괴의 위협을 경고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에서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경제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고갈로 지구의 수용능력이 머지않은 장래에 한계에 부딛쳐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국제회의를 통한 통합적 접근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계시킨 최초의 국제회의는 1972.6.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Envirnment)입니다.
이 회의는 ‘환경적인 제약을 적절히 배려하지 못한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선언, 원칙, 행동계획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1974년에 개최된 부카레스트 회의에서는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1980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 International Union of the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채택한 ‘세계보전전략(World Conservation Strategy)’은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세계보전전략’은 ‘필수적인 생태과정과 생명지원체계의 보전, 유전자적 다양성의 보전, 생물종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보장’을 내세우며 ‘우리의 생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결의 및 개념 정립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시도는 1982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회의에서 채택한 ‘나이로비 선언 ’입니다.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습니다. WCED는 1987.4.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인류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대중적인 빈곤 2.인구성장 3.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환경질의 파괴’를 들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의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장 및 원칙등의 채택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리우회의, 지구정상회의)는 지구헌장으로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행동계획으로서 <의제2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종의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등을 채택하였고, <의제21>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제21>은 환경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국가와 각계의 역할, 법과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권고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첫 행보를 딛었습니다.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Rio+10)는 ‘인간, 지구, 번영(People, Planet & Prosperity)’을 주제로 <의제21>의 지난 10년간의 실적 평가와 향후 10년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선언문>과 의제21의 구체적인 보건, 식수, 농업, 생물다양성, 교육, 무역, 에너지 등 6대 의제별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교통의정서 비준을 촉구하여 발효를 앞당겼습니다. WSSD는 빈곤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임을 공감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SF : 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합의하고, 경제와 형평성 문제를 통합하는 노력과 동시에 여성, 청년, NGO, 과학자의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 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Rio+20)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 를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리우회의(1992) 등 주요 지속가능발전회의 합의사 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기구설립’이라는 두 핵심의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년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강화하기 위해 고위급정치포럼(HLPF : High Level Political Forum) 설치 및 유엔환경회의(UNEP : United Nations nvironment Plan)를 격상하였습니다. 또한, Post-2015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설정 및 이행계획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0차 UN 정기총회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2015(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에서는 2015년 종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대체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전환 : 2030년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의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주요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채택하였습니다. SDGs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이행주체가 ‘We The People’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 중앙·지방정부, 시민, 기업 등 각 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전 세계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