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DGs 환경포럼 종합토론 계획(안)

□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이후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계속 진행 중임

지난 7월부터 K-SDGs의 환경분야 목표 6, 12, 13, 14, 15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NGO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목표별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권역별 포럼을 운영해 목표별 지속불가능성 문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음

이 논의를 토대로 각 목표별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제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초석을 다지고자 함

지역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목표별 종합포럼 개최

K-SDGs 환경목표와 연관된 주요 국제협약과 변화되는 국내 정책

K-SDGs 목표별 추진 정책 및 주요 시책 사례 공유

K-SDGs 환경분야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한 국가-지역간 연계 방안 모색

지역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K-SDGs와 L-SDGs 환경분야 연계성 증진을 위한 정책 공유 및 논의

□ 권역별 포럼 진행현황

개최지역	개최일자	주제
대전	8.17.	대전의 생물다양성 현황과 증진을 위한 전략 과제
인천	8.24.	연안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보존
부산	10.5.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교통 활성화
광주	10.10.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과 활용 전략과 지역의 역할
청북	10.12.	지속가능한 도시하천 활용 및 생태계 건강성 보전

□ 개요

행사명 : K-SDGs 환경포럼 종합토론

주제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 K-SDGs 환경분야 진단과 과제

일시 : 2023. 11. 13.(월), 21.(화), 22.(수) 중 택 1, 14:00~17:00 (일정 조정 중)

장소 : LW컨벤션 크리스탈홀(서울 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주최 : 환경부,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사)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세부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	14:00 ~14:10	<전체 사회: 김대광 충북지속협 사무처장> ◾환영사: 허재영 전국지속협 상임회장 ◾축 사: 환경부 차관 또는 담당국장
기조 발제	14:10 ~14:30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대의 환경정책 - 김병완 광주대 교수 - 오창환 전북대 교수(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 - 문태훈 중앙대 교수 중 1인
권역별 토론회 결과공유	14:30 ~14:50	◾권역별 K-SDGs 환경포럼 결과 공유 - 추명구 대전지속협 사무처장 - 오용석 대구지속협 사무처장 중 1인
휴 식(10분간)
분야별 토론	15:00 ~16:20 (각15분)	【대주제: K-SDGs 환경분야 진단과 과제】 <좌장: 허재영 전국지속협 상임회장> ◾탄소중립 정책과제와 제안(13)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생물다양성 정책과제와 제안(SDG 6, 15) - 우동걸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 - 이현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은희 이클레이 전문위원 중 1인 ◾대기환경 정책과제와 제안(SDG 7. 11) - 채여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위한 정책과제와 제안(SDG 12) -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중 1인 ◾환경부의 K-SDGs 정책현황 및 계획(SDG 16, 17) * 토론내용 관련 환경부 의견제시 및 정책 소개 - 환경부 담당국장 또는 과장
전체토론 및 폐회	16:20 ~17:00	【K-SDGs 환경분야 정책과제 자유토론】 <좌장: 허재영 전국지속협 상임회장> ◾전체 자유토론 : 청중(지역지속협 등 권역별 토론 관계자) 질문 및 의견제시 등

※ 이 계획은 현재 준비 중이며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제 및 토론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기조발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대의 환경정책 K-SDGs의 환경분야 목표 6, 12, 13, 14, 15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발제	내용	지표와 2030 목표치 (제4차 국가지속가능성 보고서)
	(K-SDG 13,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책과제와 제안 최근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구체화하고, 혁신에 기반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마련 탄소중립 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 및 지역의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 16.2(2017) > 68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 63.2(2018) > 8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 : 694(2016) > 608~574
	(K-SDG 6, 14, 15,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 정책과제와 제안 국가의 우수한 자연 총량 확대 및 자연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신규 지정 등으로 서식지 보호 강화와 도시 내 단절·훼손 유휴지 복원을 통한 서식지 연결과 생태공간 제공	생태하천 복원율(%) : 70.8(2017) > 지속확대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 11.6(2017) > 지속확대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 63.05(2017) > 지속확대
	(K-SDG 11, 미세먼지) 대기환경 정책과제와 제안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임기 내 30% 감축) 배출 규제와 감축 지원 병행과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피해 예방	미세먼지 나쁨일수(목표치 설정 필요)
	(K-SDG 12,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위한 정책과제와 제안 순환경제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 국가·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 신설(생산), 일회용품 및 일회용 포장재 감축 유도(소비)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 663(2016) > 684 식품 폐기물 지표 : 0.37(2016) > 0.34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 59.6(2016) > 83.8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 75.8(2016) > 95.4

<별첨> K-SDGs 환경분야 목표, 세부목표 및 주요 지표

목표	세부목표	지표	2030 목표치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6.1. 모두를 위한 안전한 식수를 공평하게 공급한다.	전국 상수도 보급률(%)	96.4(2017) > 지속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72.8%(2017) > 지속확대
	6.2. 물공급 취약지역을 포함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충분하고 공평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	68.2(2017) > 85
	6.3. 물순환 개선, 물 재이용 활성화, 수질오염 감소,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질 방류 최소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제고한다.	하수처리수 수자원 활용률(%)	8.0(2018) > 9.0
		수질등급달성률(%)	80.9(2017) > 85
		신규 오염물질 관리항목(종)	55(2017) > 100
		빗물활용을 실시하는 지자체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6.4. 물부족 걱정이 없도록 물공급을 안정화하고 누수 없는 수돗물 공급으로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상수도 누수율(%)	10.6(2016) > 9.2
		물공급 안전율(%)	67.6(2017) > 98
		국민 1인당 상수도 사용량(ℓ/일/인)	287(2016) > 지속저감
	6.5.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한 통합적 수질관리를 이행한다.	목표 수질 달성률(%)	10(2022) > 100
	6.6 수생태계(습지, 강, 대수층, 호수)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생태하천 복원율(%)	70.8(2017) > 지속확대
		수질 ‘좋음’ 등급 비율(%)	80.9(2017) > 85
	6.7.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전체 협의체 중 민간단체 참여 협의체 비율(%)	100(2017) > 100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7.1. 국가 에너지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6(2017) > 20
		1차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5.0(2017) > 13.6
	7.4. 운송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9.7(2017) > 880
		친환경버스 확대 수	목표치 설정 필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11.4 세계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세계유산 등재건수	1(2019) > 지속확대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	45,253백만원(2020) > 지속확대
	11.5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통합적 도시재난 위기관리를 개발, 이행한다.	인구 십만 명당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인구(명)	0.12(2017) > 지속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 대비 국가복구예산액	목표치 설정 필요
	11.6 대기질 및 폐기물 관리 등 도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감소시킨다.	미세먼지 나쁨일수	목표치 설정 필요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톤/GDP 10억원)	95.5(2016) > 70.8
	11.8. 도시,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 및 도시계획을 강화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자지체 수(개)	8(2017) > 100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통합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자원순환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건수(건)	1(2017) > 18
		국가 지속가능생산·소비 기본계획 수립 여부	정성평가 (이행여부)
	12.2. 모든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물질 발자국	통계산출방법 개발
		국내 자원 소비량(백만톤)	663(2016) > 684
	12.3. 식품의 생산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폐기물을 감소시킨다.	식품 손실 지표	통계산출방법 개발
		식품 폐기물 지표	0.37(2016) > 0.34
	12.4.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유해성 정보 확보물질(개)	960(2017) > 2,510
		사고 대비 화학물질 수(개)	97(2017) > 140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kg/인·일)	0.098(2016) > 지속감소
	12.5. 폐기물의 원천예방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감소한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59.6(2016) > 83.8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률(%)	75.8(2016) > 95.4
	12.7. 녹색 제품 인증 및 녹색 구매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소비를 촉진한다.	공공분야(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율(%)	35.2(2017) > 70
		생활용품의 녹색제품 인증 건수(건)	59(2017) > 73
	12.8. 모든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환경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인구대비 환경교육 수혜자 비율(%)	5.98(2017) > 10
		일반 국민의 환경의식 수준(%)	65.5(2013) > 75
	12.9. 플라스틱이 선순환하도록 재생 플라스틱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친환경재료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으로 유출을 방지한다.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통계산출방법 개발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대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	통계산출방법 개발
	12.10. 지속가능한 관광의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탄소·생태발자국	통계산출방법 개발
13 기후변화와 대응	13.1.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능력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6.2(2017) > 68
	13.2.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방정책 등에 노력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6(2017) > 20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건수(건)	25(2017) > 300
		친환경차 확대 수(만대)	9.7(2017) > 880
	13.3.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63.2(2018) > 85
	13.4. 지구의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하여 2℃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을 1.5℃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2)	694(2016) > 608~574
14 해양 생태계 보전	14.1.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 부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수질 평가 지수값(WQI)을 이용한 생태기반 해역별 해수수질 기준 달성률(%)	81.8(2017) > 100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82,175(2017) > 101, 917
	14.2. 바다의 생태환경과 수산자원의 서식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바다숲 조성 누적면적(ha)	15,252(2017) > 54,000
	14.5.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면적을 확대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개)	28(2017) > 39
15 육상 생태계 보전	15.1. 육상과 내륙담수의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 보전과 복원 활동을 활성화한다.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율(%)	11.6(2017) > 지속확대
		총 육지면적 중 산림면적 비율(%)	63.05(2017) > 지속확대
		산녹색보호지수	목표치 설정 필요
	15.3. 가뭄·홍수·개발 등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총 토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통계산출방법 개발
	15.4.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을 보호한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목표치 설정 필요
		주요멸종위기종 복원율(%)	74.3(2017) > 지속확대
	15.5.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이 공평하고 동등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한다.	ABSCH 국가 정보 등록 갱신 건수(건) * ABSCH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10(2022) > 30
	15.6.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168(2017) > 지속확대
	15.7. 침입외래종의 유입을 예방하고 이들이 육지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외래생물 관리 대상(종)	148(2017) > 500
		돌발/외래종에 의한 연간 산림피해 면적(ha)	26,230(2017) > 25,000
	15.8. 개발사업 등 인간활동으로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생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백두대간 등 산림복원 면적(ha)	315(2017) > 700
		도심 / 생활권 복원(ha)	150(2017) > 500